법령 공익사업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익사업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7 선고 2013구합55055 판결
 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익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